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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모두 투표용지서 뺄 수 없다"

미국 대선이 후보간 정책 대결이 아닌 편가르기와 흠집내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의 2024 대선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민주•공화 양당의 유력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두 제외한 채 치러지는 일은 없게 됐다.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 주의 정당별 대선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반(反)트럼프' 진영과 '반(反)바이든' 성향의 유권자들이 각각 제기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청원'과 관련, 지난 주말 공청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날 표결로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모두 8명(민주 4명•공화 4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법 조항에 대한 임의의 해석을 근거로 특정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거점'에서 큰 승리를 안았다"고 평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미국을 파괴하려는 광적인 급진 좌파들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8-0 판결을 내려준 일리노이 선관위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반트럼프 진영과 반바이든 유권자들은 모두 미국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둘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공직자가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했거나 적에게 도움 또는 위로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트럼프 진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며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바이든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이민•대외 정책은 미국의 적들을 돕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군 출신이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868년 이 조항을 도입했으나 156년이 지나도록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 법 조항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반트럼프 진영이 트럼프의 재도전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수십건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으려는 반트럼프 진영의 노력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고 유일하게 승소한 콜로라도주 사례는 트럼프 캠프의 항소로 다음달 8일 연방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투표용지 트럼프 반트럼프 진영 도널드 트럼프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2024-01-30

[사설] 미국 정치 양극화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되면서 정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유력해지면서 양측의 ‘묻지마 지지 세력’도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1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등 트럼프의 4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벌인 1·6 연방의회 난입사태의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연방 특검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패배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기밀문서 보관과 관련 두 번이나 기소가 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트럼프는 2일  “이렇게 뜨거운 지지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잇단 기소에도 그의 열성 지지층은 떠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검찰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 등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른바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 주의 대선 결과를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또 성관계 입막음용으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주고 이를 회사 회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가 기소 여부 혹은 판결 결과에 따라 양측의 대립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후유증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1일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 조정한 것이다. 피치는 지난 5월 정치 양극화로 인한 미국의 혼란을 우려한 바 있다. ‘열성 지지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다.사설 미국 양극화 정치 양극화 트럼프 지지자들 반트럼프 진영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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